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286212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23하,1314]
   공사대금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3. 27. 선고 2017추5060 판결
  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][공2020상,846]
  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

3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6도19170 판결
  [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789]
  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헌법 형법

4. 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9두43474 판결
  [조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조치명령처분취소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두46783 판결
  [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공2017하,2206]
  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6년

6. 부산지방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6구합23012 판결
  [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11. 4. 선고 2016노1041 판결
  [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6. 30. 선고 2016고단63 판결
  [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3도15027 판결
  [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16. 선고 2008나928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

2008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9. 3. 선고 2006가합79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도2172 판결
  [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